북한의 추가 도발? 심상찮은 한반도 정세(스튜디오)

등록 2011.02.21.


(김 앵커) 벡톨 박사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신 걸로 아는 데요, HEU 핵 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또 언제쯤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나?

(브루스 벡톨 박사) 북한 HEU 핵 실험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첫 징후는 바로 북한이 지난 해 11월 영변을 방문한 미 핵과학자 헤커 박사에게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설비(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이다. 핵 실험 의사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과 같다.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 개월 내 북한은 HEU 핵 실험 할 것이다.

(김 앵커) 몇 개월 내라 하시는 데 일각에서는 4월경에 북한 핵 실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다 자세히 전망해달라.

(벡톨 박사) 향후 남북, 북미, 북일 관계와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은 대외적인 `메시지` 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만큼 한국도 겨냥하는 것이다.

(김 앵커) 북한이 과거 핵 실험과 같은 플루토늄이 아닌 HEU핵 실험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는?

(벡톨 박사) 플루토튬은 (HEU에 비해)상당히 번거롭고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전투기나 선박을 통해 무기 급 플루토늄을 운반해야 한다.

HEU는 다르다. 북한은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HEU 500kg분량의 핵탄두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HEU 핵 실험을 북한이 성공시키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일본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앵커) 신 기자, 벡톨 박사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 HEU 핵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

(신석호 기자) 정부는 북한 관련 상황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곧바로 다음달부터 무력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 실험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이고 이 당시는 북한이 미국 및 남한과 대화를 시도할 때다. 정부는 최근 풍계리 움직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 실사단이 줄줄이 평양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평양 현지를 둘러보고 온 나나 스카우 세계식량계획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 관리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앵커) 벡톨 박사께 질문하겠다. 신 기자께서 방금 당장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리라는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해줬다.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풍계리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9월부터 있었던 정황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두 사람이 북한의 핵 실험 시점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북한의 핵 실험, 상당히 임박했다고 보는지?

(벡톨 박사) (특별한 정황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는) 6개월 전에는 북한이 HEU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갖고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을런는지 모른다. 당장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말에서 `당장`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데?

(김 앵커) 이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올 해 중반기 전에 감행할 것이라 이야기 한 기억이 난다.

(벡톨 박사) 물론이다. 올해 여름 안 북한이 핵 실험 감행할 가능성 상당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와 직결돼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핵실험 당장 감행안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의사를 따르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부정적이다. 만약 6자회담 재개 되면 물론 북한은 핵 추가 실험을 연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 실험 감행을 통해 노리는 메시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부패해 있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 실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기 때문이다.

(김 앵커) 북한의 정세, 외부 정세가 중요하지만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북한이 핵 실험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 그럼 신 기자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말해달라.

(신 기자) 6자 회담 재개되려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세부적인 전제조건으로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느끼는 미국 정책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과 언론들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건설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발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은 추가 제재와 봉쇄를 위한 전주곡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도 강대강 무력도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대해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즉, 미국 내 대북 정보기관들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전략적인 인내`에서 `전략적인 개입`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관측 역시 너무 나간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북한이 요구한 인도적 식량 지원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도 상대방에 대한 대화와 갈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김 앵커) 정책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두 사람의 이견차가 있는 것 같다. 벡톨 박사께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3자 세습이라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벡톨 박사) 세습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북한 권력 내부에는 서열제라는 것이 없다. 일인 독재가 있을 뿐이다. 모든 기관이 바로 일인 중심으로 돌아간다.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 아래서는 당과 군이 정보당국 그리고 김씨 일가 모두가 모두 1인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북한 체제가 안정되려면 바로 김정은의 권력도 바로 이 4개 기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김정일 역시 1994년 권력 승계 당시 이와 같은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그렇지 못하다. 만약 그 전에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내전을 비롯해 소요사태가 예상된다. 북한 내 소요사태가 터지면 엄청난 지역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앵커) 3대 세습이 한반도 전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인데, 신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신 기자) 유사한 생각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대외적 갈등 조성의 측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북한 군부의 이해관계다. 북한 군부가 자신이 자청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9일 돌연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당국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군부와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무성의 조직 이해관계가 충돌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왜냐면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조직별로 나뉘어 충성경쟁을 하는 군부와 통전부, 외무성은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이른바 `후계자금`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통전부와 외무성은 남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식량을 지원받으려 대화를 시도하지만, 외부가 아닌 내부 경제자원을 활용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군부는 가급적 대외적 갈등과 봉쇄 속에서 후계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경쟁자인 통전부와 외무성을 누르고 독재자의 사랑을 독자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과가 바로 북한 군부는 무력 도발을, 통전부와 외무성은 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최근 불안한 형태로 외부에 표출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김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약속한 2012년 강성 대국 건설은 멀게만 느껴지는군요,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앵커) 벡톨 박사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신 걸로 아는 데요, HEU 핵 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또 언제쯤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나?

(브루스 벡톨 박사) 북한 HEU 핵 실험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첫 징후는 바로 북한이 지난 해 11월 영변을 방문한 미 핵과학자 헤커 박사에게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설비(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이다. 핵 실험 의사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과 같다.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 개월 내 북한은 HEU 핵 실험 할 것이다.

(김 앵커) 몇 개월 내라 하시는 데 일각에서는 4월경에 북한 핵 실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다 자세히 전망해달라.

(벡톨 박사) 향후 남북, 북미, 북일 관계와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고 북한은 대외적인 `메시지` 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미국만큼 한국도 겨냥하는 것이다.

(김 앵커) 북한이 과거 핵 실험과 같은 플루토늄이 아닌 HEU핵 실험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는?

(벡톨 박사) 플루토튬은 (HEU에 비해)상당히 번거롭고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전투기나 선박을 통해 무기 급 플루토늄을 운반해야 한다.

HEU는 다르다. 북한은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HEU 500kg분량의 핵탄두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HEU 핵 실험을 북한이 성공시키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일본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앵커) 신 기자, 벡톨 박사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 HEU 핵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

(신석호 기자) 정부는 북한 관련 상황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곧바로 다음달부터 무력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 실험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이고 이 당시는 북한이 미국 및 남한과 대화를 시도할 때다. 정부는 최근 풍계리 움직임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 실사단이 줄줄이 평양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평양 현지를 둘러보고 온 나나 스카우 세계식량계획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 관리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앵커) 벡톨 박사께 질문하겠다. 신 기자께서 방금 당장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리라는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해줬다.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을 고려할 때 그리고 풍계리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9월부터 있었던 정황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두 사람이 북한의 핵 실험 시점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북한의 핵 실험, 상당히 임박했다고 보는지?

(벡톨 박사) (특별한 정황을 아직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는) 6개월 전에는 북한이 HEU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갖고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을런는지 모른다. 당장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말에서 `당장`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데?

(김 앵커) 이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올 해 중반기 전에 감행할 것이라 이야기 한 기억이 난다.

(벡톨 박사) 물론이다. 올해 여름 안 북한이 핵 실험 감행할 가능성 상당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와 직결돼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핵실험 당장 감행안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의사를 따르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부정적이다. 만약 6자회담 재개 되면 물론 북한은 핵 추가 실험을 연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 실험 감행을 통해 노리는 메시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부패해 있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 실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기 때문이다.

(김 앵커) 북한의 정세, 외부 정세가 중요하지만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북한이 핵 실험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다. 그럼 신 기자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말해달라.

(신 기자) 6자 회담 재개되려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고 세부적인 전제조건으로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느끼는 미국 정책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과 언론들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건설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도발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은 추가 제재와 봉쇄를 위한 전주곡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도 강대강 무력도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대해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즉, 미국 내 대북 정보기관들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전략적인 인내`에서 `전략적인 개입`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관측 역시 너무 나간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북한이 요구한 인도적 식량 지원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도 상대방에 대한 대화와 갈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최근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김 앵커) 정책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두 사람의 이견차가 있는 것 같다. 벡톨 박사께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3자 세습이라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벡톨 박사) 세습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북한 권력 내부에는 서열제라는 것이 없다. 일인 독재가 있을 뿐이다. 모든 기관이 바로 일인 중심으로 돌아간다.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 아래서는 당과 군이 정보당국 그리고 김씨 일가 모두가 모두 1인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북한 체제가 안정되려면 바로 김정은의 권력도 바로 이 4개 기관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김정일 역시 1994년 권력 승계 당시 이와 같은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그렇지 못하다. 만약 그 전에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내전을 비롯해 소요사태가 예상된다. 북한 내 소요사태가 터지면 엄청난 지역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앵커) 3대 세습이 한반도 전체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인데, 신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신 기자) 유사한 생각이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대외적 갈등 조성의 측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북한 군부의 이해관계다. 북한 군부가 자신이 자청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9일 돌연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당국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군부와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무성의 조직 이해관계가 충돌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왜냐면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3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조직별로 나뉘어 충성경쟁을 하는 군부와 통전부, 외무성은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이른바 `후계자금`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통전부와 외무성은 남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식량을 지원받으려 대화를 시도하지만, 외부가 아닌 내부 경제자원을 활용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군부는 가급적 대외적 갈등과 봉쇄 속에서 후계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경쟁자인 통전부와 외무성을 누르고 독재자의 사랑을 독자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과가 바로 북한 군부는 무력 도발을, 통전부와 외무성은 대화를 추구하는 현상이 최근 불안한 형태로 외부에 표출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김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약속한 2012년 강성 대국 건설은 멀게만 느껴지는군요,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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