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휴대전화소액결제 주의

(김정안 앵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SMS를 통해 무료 체험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가 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가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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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씨는 최근 자신이 한 인터넷경매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매달 11000원씩, 50만원 가까이 지불했지만, 휴대전화 요금 납부를 부모님이 해줬던 탓에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조씨가 과거 한 인터넷쇼핑몰 이벤트에서 3000원짜리 무료쿠폰을 받으며 경매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같은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현정 / 휴대전화소액결제 피해자

＂소액결제 알리미. 이런 식으로 와요. 저는 여태까지 스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환불요구를 거부하던 업체 측은 조씨의 거듭된 항의에 반액 환불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조현정

＂ 활동한 내역이 없으시니까 6개 월 치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정 그러시면. 굉장히 선심 쓰듯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언성이 오가고서는. 정 그러시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별의 별 데 다 전화를 했죠. 온갖 군데에 다 신고하고, 다음날 기다렸다가... 다다음날 100% 환불조치를 받게 된 거죠.＂

(CG)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민원은 4만 건이 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처리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큽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 카페의 회원수는 8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루평균 10건 이상의 피해글이 올라옵니다.

무료이벤트를 통해 유료결제로 전환된 사례부터, 미성년자에게 SMS를 보내 결제를 유도한 사례까지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 혹은 같은 업체에 의한 피해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느냐에 따라 환불 정도는 다릅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회사 규정상 70%까지 환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질질 끌고 귀찮아서 그냥 70%로 합의했어요.＂

(인터뷰) 김호기 /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모임 카페 운영자

＂제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버티란 말이죠. (민원을) 집어넣어라. 포기 안하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에도 없어요. 법에 있다하더라도 업체들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사, 콘텐츠사업자 등 여러 업체가 관련돼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민원을 청구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상술과 사기를 규제할 실질적 법적 근거와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홍진배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책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영리행위를 하는 CP(콘텐츠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가인 기자) 2001년 840억원 대였던 국내 전화결제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2조 1500억 원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스템 정비는 부족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고지서 등을 꼼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별 사업체에 항의를 하기 보다는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를 이용할 경우 일관된 기준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구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