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기름값 인하 환호만 할 일인가>

SK에너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을 L당 100원씩 전격 인하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업계 1위인 SK에너지가 가격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유가에 시름이 깊었던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름값 인하를 압박해온 정부도 환영일색입니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낸 정유사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과 물가당국의 전방위 압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만 이윤추구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SK에너지의 자세를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 인하에 박수를 쳐야할 지는 의문입니다. 첫째 인위적 가격인하는 시장원리에 역행합니다. 실제 시장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기름값 인하를 밝힌 직후 SK에너지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하루에 10%나 빠졌습니다. L당 100원 인하 조치로 시가총액 2조원이 하루에 날아갔습니다. 주주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최근 불요불급한 기름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차량흐름까지 원활해졌습니다. 그런데 유가를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셋째 인위적 가격인하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의 고유가는 중동의 정정불안에 의한 일시적 요인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을 반영합니다. 기름값이 인하되면 당장은 가계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런 조치가 3개월간 지속된다고 해서 국민생활에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정부가 할일은 기업에 대한 물가인하 압박이 아니라 고유가시대에 적합하도록 산업 및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