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방개혁이 아닌 개악 막겠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9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라는데 역대 해군과 공군 장관 총장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막겠다고 한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3군 지휘부 개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얘기한다. 역대정부의 국방 개혁에도 늘 잡음은 있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국방기본백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수립과정에서도 잡음은 있었다. 그러나 모두 군 내부의 공론화 과정과 진통을 충분히 거쳐서 제대로 추진됐다. 국방개혁의 관건은 소통이다.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항명으로 간주한다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군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이견이 모아지지 않은면 어떻게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역대 해·공군 총장들은 개인적 안위나 명예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수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상한 군 개혁안을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일 것 아니라 군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