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붙는다

다음 달 1일부터 애완동물 진료비에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쪽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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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미 / 주부

살아있는 생명첸데 그 생명체한테 부가세를 붙이는 게 부당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하영 / 주부

저희도 4마릴 키우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데 버릴 순 없고….

(내레이션)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애완동물 진료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주인들과 동물 보호 단체는 개나 고양이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달 새 12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임순례 / 영화감독 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대표

반려동물이 아프면 자기 집 아이들 아픈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건데…. 약간의 사치행위처럼 인식하는 걸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내레이션)

기획재정부는 수의사 진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정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원칙적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 과세 되는데 학용품 의약품 다 과세 되는데. 왜 동물 진료에 대해선 과세를 안 하느냐. 어떤 품목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내레이션)

그러나 성형수술 비용과 함께 부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인터뷰) 강종일 / 수의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동물 진료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인데 사람의 미용목적의 성형과 동일한 취급으로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하는 건 부당합니다.

(내레이션) - CG 배경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400여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36퍼센트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빠듯한 서민 생계에서는 10퍼센트의 부가세라도 부담이 작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이낙연 / 민주당 의원

부자들에겐 있던 세금도 깎아주면서 주로 외로운 사람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없던 세금을 새로 물린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내레이션)

애완동물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 척추 수술비용은 평균 1백50만원, 여기에 검사비, 입원비는 따로 듭니다.

(브릿지-스탠드업)

이런 상황에서 동물 진료비가 늘어나면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레이션)

유기견이 많아지면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 걷은 세금을 유기견 처리나 동물 복지에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