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한중일 공조로 北 마약 차단해야

[권순택 논설위원]
중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수사 공조로 압수한 북한산 마약이 645억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한국 폭력조직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키다가 우리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압수된 히로뽕만도 약 200억 원어치나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해외에 불법 유통시킨 마약은 적발된 마약의 몇 십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 한산 마약은 중국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도 확산돼 왔습니다.

주로 북한과 인접한 동북 3성 지역을 통해 중국에 유입된 뒤 한국과 일본 등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압수된 북한산 마약의 양과 질을 고려할 때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 제조와 밀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같은 통제된 사회에서 민간인이 막대한 규모의 마약을 만들어 해외에 유통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마약 밀수출 국가라는 사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산 마약 밀수출이 지난해부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수출이 늘어난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던 외화가 경제 제재로 줄어들었으니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은 오랫동안 마약 밀수출 외에도 위조지폐와 가짜담배의 제조 유통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북한이 매년 마약 밀매로 1억-2억 달러, 가짜담배 유통으로 1억-1억6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마약은 인간의 정신 및 육체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존재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의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가범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긴밀한 공조로 북의 마약 밀수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