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저축은행 이후’ 달라진 게 뭔가
등록 2011.08.03.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중수부의 존립’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도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고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질타한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5월에도 대통령은 점퍼 차림으로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던 때였지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낙하산 인사 추천 관행을 없애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전면개혁’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2일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혁신일 뿐, 금융감독 실패의 근본 원인인 시스템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아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55개 나라 중에서 49등입니다. 우간다보다도 낮은 성적이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도, 대통령이 전면개혁을 주문했는데도,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조사가 나오지 못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서인지, 기득권층과 ‘금융 마피아’의 저항 때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경영진이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기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권은 물론이고 미래 권력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다른 저축은행 비리는 또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논설위원 김순덕]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은 ‘중수부의 존립’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도 지난달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1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뭔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고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질타한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5월에도 대통령은 점퍼 차림으로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던 때였지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낙하산 인사 추천 관행을 없애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전면개혁’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2일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혁신일 뿐, 금융감독 실패의 근본 원인인 시스템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아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55개 나라 중에서 49등입니다. 우간다보다도 낮은 성적이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도, 대통령이 전면개혁을 주문했는데도, 개혁다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속 시원한 조사가 나오지 못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서인지, 기득권층과 ‘금융 마피아’의 저항 때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경영진이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기관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권은 물론이고 미래 권력까지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고,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다른 저축은행 비리는 또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2:122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 재생02:363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8:44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4:00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 재생03:526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4:467아빠는 꽃중년둘째 환준에게 빼앗긴 아빠 성우의 관심, 그간 티도 못 내고 참았던 태오(ㅠㅠ)
- 재생06:138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3:229미스트롯3 TOP7 완전 정복미스트롯3 TOP7 그 전설의 시작은?!🤔 TV CHOSUN 240418 방송
- 재생01:4610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