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나쁜 FTA에 반대하는 것이다”
등록 2011.11.16.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회의에서 "ISD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 온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나쁜 FTA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6월초부터 10+2를 내걸고 재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지난달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또 한번 양보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마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기를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ISD폐기는 미국의회의 권한이다. 폐기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TA비준 이전에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비록 발효 후 3개월 내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ISD폐기 재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ISD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아닌가. 또 오늘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공식답변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 최소한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회의에서 "ISD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 온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나쁜 FTA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6월초부터 10+2를 내걸고 재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지난달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또 한번 양보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마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기를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ISD폐기는 미국의회의 권한이다. 폐기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TA비준 이전에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비록 발효 후 3개월 내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ISD폐기 재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ISD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아닌가. 또 오늘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공식답변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 최소한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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