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5명 국회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내렸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심판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직도 박탈시켰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선출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역시 중지된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비슷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날 심판에서 9명의 헌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 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승리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소식에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헌정 사상 최초의 사태라니”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이석기 내란음모 심판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김이수 재판관은 왜 반대표를 던졌을까?”등의 의견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