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 판결 이유 “간통예방 효과 거두기 어려워”
등록 2015.02.26.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간통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21:20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4:592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063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4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5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1:186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03:157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03:088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019구해줘! 홈즈조용하고 활용도 골프 연습도 가능한 타운 하우스 야외 마당, MBC 240328 방송
- 재생04:2910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10:076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7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