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 판결 이유 “간통예방 효과 거두기 어려워”
등록 2015.02.26.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간통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9:221야구플러스이정후가 깨어났다…다시 날아 오를 수 있을까?
- 재생01:262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타이틀곡 소개
- 재생01:573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5회 선공개] 옥분아... ㅅㅏ..사랑한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3:504놀면 뭐하니?갑자기 찾아온 유재석X이이경에 당황한 별⭐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이브리드 피규어 구매!, MBC 250705 방송
- 재생02:595살림하는 남자들[선공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오열한 서진 | KBS 방송
- 재생01:156우리영화“다음 씨 어디 가요?” 남궁민, ‘첫사랑’ 정휘와 귀가하는 전여빈에 심란한 마음
- 재생03:037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세리 씨도 어머니를 이해해 줘요"혼란스러운 신슬기를 담담하게 위로하는 이석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00:448KNN뉴스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신병 강유정 확인하더니 "저희가..." / KNN
- 재생01:389우리영화“그거 나 아니라니까!!” 전여빈, 탄로 난 고민 상담 정체에 버럭↗
- 재생02:111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현진영 선배님보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김동완의 인터뷰에 함께 가는 유인영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250705 방송
- 재생05:011왈스TV반려견 훈련사가 알려주는 찐 산책루틴 TOP 5!! (현직 추천)
- 재생08:1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실전 여행 회화를 위해 국내 일본 마을을 찾은 이정진! 설레는 마음이 일어(日語)나는 중
- 재생08:483매거진동아“집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다면?”…싱크홀 대처법
- 재생01:274여기 ISSUE코레일 KTX 요금 인상 이유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 이슈
- 재생19:225야구플러스이정후가 깨어났다…다시 날아 오를 수 있을까?
- 재생02:076ITip2갤럭시 S25 엣지 스펙 총정리와 2025 삼성 갤럭시 언팩
- 재생05:567김진의 돌직구 쇼[돌직구 강력반]100만 원 중고거래…알고 보니 ‘렌털 제품’
- 재생00:448KNN뉴스군사분계선 넘은 북한 신병 강유정 확인하더니 "저희가..." / KNN
- 재생01:269아이돌 편의점Baby DONT Cry(베이비 돈 크라이), ‘F GIRL’ 타이틀곡 소개
- 재생10:0010야구플러스롯데의 깊은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