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되나?
등록 2015.05.28.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큰 일 났네요”,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 “교원노조법 합헌, 어쩌다가 해직교사가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고,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큰 일 났네요”,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법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 “교원노조법 합헌, 어쩌다가 해직교사가 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1:232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3:465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196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5:24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2:088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2:339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20:4110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