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시 4년 유예”… 서울대 로스쿨, 자퇴서 쓰고 학사 일정 전면 거부

‘로스쿨’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오후 긴급전체 학생총회를 갖고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하고 학사 일정 전면 거부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는 로스쿨 학생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체 인원 480명 가운데 350명이 참석했다.

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 유예안 기자회견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약 4시간의 회의 끝에 ▲이날 16시30분 이후 로스쿨 내 모든 수업·시험 거부 ▲학생 전원 자퇴서 즉시 작성 ▲로스쿨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체의 수업등록 거부 등을 의결했다.

학생회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즉시 작성한다는데 투표 인원 350명 중 292명이 찬성했다”며 “내일 중 학생회가 취합해 학교나 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을 골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부터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했으며,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 학기 등록부터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예정이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일반 국민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5.4%가 사법시험 유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