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국회 에워싼 촛불’
등록 2016.12.09.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됐다. 300명의 소신과 양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조기 대선으로만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탄핵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9일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칼날 위에 선 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8일 오후 2시 45분 대한민국 운명에 직결된 역사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꼭 40일 만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일 오후 3시 반경 투표에 들어가 4시 반경 결과가 나온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됐다. 300명의 소신과 양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조기 대선으로만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탄핵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9일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칼날 위에 선 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46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3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4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 재생03:525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5:19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못 하는 게 뭐야..?" 조카를 위해 사야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의 정체는??
- 재생02:427수지맞은 우리새 프로그램 MC에 떨어진 강별? | KBS 240417 방송
- 재생03:088골 때리는 그녀들‘공격수’ 허민, 필드로 나와 맛보는 첫 데뷔골
- 재생08:44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2:3610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0:153눈물의 여왕[13화 예고] 백현우, 드디어 윤은성을 몰아낼 기회 포착?!
- 재생08:514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홍해인, 차마 다시 잡을 수 없는 사랑하는 백현우의 손
- 재생09:525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헤어진 듯 헤어지지 않은 백현우X홍해인, 귀여운 꽁냥질
- 재생08:006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박빙 승부// 백현우vs윤은성, 퀸즈家의 비자금 찾기 대결
- 재생05:437개그콘서트[풀버전] 처음 만난 러시아 미녀의 과감한 스킨십! 그녀의 반전 정체는 ㄷㄷ 최악의 악 | KBS 240414 방송
- 재생00:348눈물의 여왕[13화 예고 FULL] 역대급 운명 백홍부부에게 찾아든 희망과 설렘
- 재생11:499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2:0510눈물의 여왕[에필로그] 물에 빠진 어린 홍해인을 구한 생명의 은인, 백현우 | tvN 24041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