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후계자 담당판사 바꿔라”…총 35만명이 청원

뉴시스 입력 2020-03-28 15:09수정 2020-03-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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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부장판사, 조주빈 후계자 '태평양' 1심 재판관
구하라 전 남친 성관계유포 혐의 무죄...1심 집행유예
여성단체들, 중앙지법서 오 부장판사 비판 기자회견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후계자인 ‘태평양’ A(16)군의 재판을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자 오 부장판사를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총 3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을 보면 오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박탈 요구 청원은 총 3개다.


그 중 이날 오후 2시 현재 29만5144명의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글은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왔다. 하루만에 29여만명이 청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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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라며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느냐.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고 했다.

역시 27일날 올라온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4만12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작성자는 “구 구하라의 몰카사건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가 있다”며 “또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판사가 이례없는 흉악한 성범죄 및 폭력, 협박사건을 맡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판사를 보며 냉철한 판단을 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국제적인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 및 참여자 모두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오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역시 같은 날 게재된 ‘N번방 사건에서 성범죄자 오덕식 판사를 자격박탈시키고, 여성 판사가 판결해 주십시오’는 제목의 청원글은 하루만에 1만274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오 판사는 그동안 수 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성범죄를 조장해온 장본인”이라며 “ 이번 n번방 사건 역시 오 판사와 같은 성범죄에 무감각한 판사들이 내린 판결로 발생한 예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 구하라씨 죽음 역시 성범죄 판결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탓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분명 피해자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영상을 시청하고 판결과 상관없는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언급해 성범죄 피해자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오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불법영상을 강제로 시청한 성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서는 무죄판단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법복을 벗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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