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폭기-핵항모 한국배치 검토…北 군사적 압박 본격화

[北 연쇄도발 움직임]B-1B 2대 8일 만에 재출격
美, 북핵 대응 군사적 압박 본격화
北, 일회성 무력시위에 꿈쩍 안해… “고강도 조치 필요” 주장 힘얻어

미국의 B-1B 초음속 폭격기 2대가 21일 한국에 또다시 출격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13일)에 경기 평택 오산기지 상공으로 전개된 지 8일 만에 한반도로 재출격한 것이다.

이날 낮 B-1B 폭격기 2대는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싣고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경기 포천의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까지 비행했다. 이 가운데 1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B-1B 폭격기의 한국 착륙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나머지 1대는 괌 앤더슨 기지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평양 주석궁 등 수뇌부를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막강 전력이 MDL을 근접비행하고, 대북 출격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북한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B-1B, B-2, B-52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경고를 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핵실험 이후 B-1B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보란 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로켓 엔진의 성능 시험에 나서며 위협 공세를 펼쳤다.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위협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강도 군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들을 괌 기지처럼 주한 미 공군기지에 3∼6개월가량 순환 배치하거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핵잠수함(SSBN)을 제주나 진해 해군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한국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보복 응징한다는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해군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해 서북 도서에서 실전적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올 3월 4000명 규모로 창설된 이 부대는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