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朴대통령 탄핵안 표결…‘국회 에워싼 촛불’
등록 2016.12.09.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됐다. 300명의 소신과 양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조기 대선으로만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탄핵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9일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칼날 위에 선 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8일 오후 2시 45분 대한민국 운명에 직결된 역사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꼭 40일 만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일 오후 3시 반경 투표에 들어가 4시 반경 결과가 나온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됐다. 300명의 소신과 양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조기 대선으로만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탄핵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을 두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가 갈라서면서 분당(分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9일은 박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칼날 위에 선 날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2:581아이돌 편의점WHIB(휘브), ‘KICK IT’ 쇼케이스 무대
- 재생01:222소나무아내가 병에 걸렸을때를 떠올리는 남편 MBN 240518 방송
- 재생01:043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5회 예고 TV CHOSUN 240523 방송
- 재생04:114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억지로 화해하려는 할머니와 무서움에 자리를 피하는 금쪽이
- 재생09:285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공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배우 구혜선' | tvN 240516 방송
- 재생00:30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집안을 둘러싼 싸~한 분위기! 사야형탁 부부의 大위기
- 재생03:187미스터 로또전국에 있는🤗 ‘누이’에게 바치는 멋있는 칠왕자의 사랑 노래 TV CHOSUN 240517 방송
- 재생02:188수지맞은 우리신정윤에게 찾아가는 강별 | KBS 240517 방송
- 재생03:319미스터 로또도대체 '와 그랍니까'🤷 와 내 마음을 흔듭니까! TV CHOSUN 240517 방송
- 재생01:0910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예고] 이혼한 부부가 한 침대에?! 알 수 없는 부부의 행동에 혼란 가득한 금쪽이
- 재생02:501라디오스타팔불출 예비 신부 송지은️ 남자친구 박위가 해준 조언은?, MBC 240508 방송
- 재생03:282한일가왕전흥이 차오르는구나~ 이게 한일 단합이지! 한일 TOP7 노래하며 춤추며 MBN 240507 방송
- 재생02:583아이돌 편의점WHIB(휘브), ‘KICK IT’ 쇼케이스 무대
- 재생01:094이슈Talk알아두면 편리한 환승편 항공 용어
- 재생01:555선재 업고 튀어"좋아해" 이별 앞둔 변우석X김혜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 tvN 240514 방송
- 재생13:106골린이 박찬의 노골프백지영, 손연재, 허인회 프로..? 궁금해요 궁금하면 들어오세요!(Schevy kim 2부)
- 재생08:52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소녀시대 수영 친언니와의 데이트?! 에녹수진은 석천의 도움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 재생02:138피도 눈물도 없이"불길한 생각이 들어..." 정찬과 진심을 나누는 서하준 | KBS 240514 방송
- 재생01:229소나무아내가 병에 걸렸을때를 떠올리는 남편 MBN 240518 방송
- 재생01:0410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5회 예고 TV CHOSUN 24052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