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폭로 뿌리 뽑아야-이동관 논설위원

5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부 유력대선주자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후보들을 겨냥한 각종 음해성 루머가 벌써 나돌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설에서 사상, 애정문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포장돼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얼룩졌던 2002년 대선 때의 상황이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설’을 폭로했던 설훈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에 8천만원 설 전의원이 돈 전달책임자로 지목한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2천 억 원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 씨의 폭로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않은 채 근거없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씨의 폭로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한 청와대와 당시 여당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속했던 민주당이 제기한 ‘이회창 후보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과 부인 한인옥 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설’도 법원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습니다. ‘3대 의혹사건’이 모두 정치공작이었던 셈입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검증 불가능한 거짓 폭로를 해 선거판도를 바꾸어 보려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 정권을 놓고 다투는 세력들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다‘는 이론처럼 특정후보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드높이는 전략이 현대선거전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게임의 규칙아래 진행되지 않으면 갈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정치권 내에서도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폭로를 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폭로가 횡행하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폭로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의 엄정한 표의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보수적 진실과 진보적 진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진실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거짓폭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합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