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대신 성장을 논의해야-홍권희 논설위원

요즘 정말 듣기 싫은 단어는 ‘양극화’입니다만,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는 부동산 양극화라고 아무데나 양극화를 붙여대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 똑같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해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양극화라는 개념을 본격 내세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양극화 실태에 대한 논의도 하기 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사업에 돈이 모자라니 세금을 더 걷겠다고, 지나치게 앞서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그동안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제연구소나 기업인들, 전직 경제관료들이 통계자료와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양극화 주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노 정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지기반을 강화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삼성경제연구소가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소득 양극화라는 개념은 중산층이 줄고 양 극단이 많아지는 양상인데, 정부 여당은 이를 소득불균등이 심해지는 의미로 사용해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들어있습니다.

양극화와 소득불균등 문제를 쪼개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불균등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 악화되기는 했지만 국민소득 상위 30개국의 평균치보다는 양호합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세계 28위지만 소득불균등도는 13위로 성적이 더 좋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중산층 비중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울프슨지수나 ER지수를 계산해본 결과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나빠졌고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문제라면 소득 양극화의 심화, 즉 중산층의 감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低)성장과 내수침체 탓이라는 게 이 연구소의 분석결과입니다. 수출․내수 간 선순환의 약화,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도 양극화를 부추겼습니다.

양극화 해법도 노 정권처럼 분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중산층 복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결론입니다. 정답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의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노 정권이 표(票) 욕심에 증세론(增稅論)과 복지 확대만 외쳐댄다면 정부만 커지고 계층간 갈등이 불거져 경제는 멍들고 사회는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극화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