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법안이 민생법안 이라고?-홍권희 논설위원
등록 2006.05.03.작년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12월30일 올해 예산안을 밀어붙여 처리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들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돕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 조합원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10~50%의 비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 같은 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인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즉 준공일과 착수시점 즉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이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오를 때마다 부담금은 10%씩 누진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부담금은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으면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포 주공아파트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여기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준과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법안은 3.30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부담금 규제까지 얹혀지게 됐습니다. 재건축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갖기 어렵게 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곧 신청할 재건축 단지는 값이 더 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일 오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은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답변이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폭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왜곡돼가는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부담금 법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열린우리당이 2일 국회에서 6개 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작년 12월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12월30일 올해 예산안을 밀어붙여 처리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들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돕는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법안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 조합원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10~50%의 비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전국 땅값을 올려놓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게 이 정부입니다.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남 같은 곳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인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에 따라 9월부터는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즉 준공일과 착수시점 즉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이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정합니다.
개발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오를 때마다 부담금은 10%씩 누진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부담금은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으면 부담금을 물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포 주공아파트 등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여기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기준과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시도지사나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법안은 3.30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그러나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부담금 규제까지 얹혀지게 됐습니다. 재건축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갖기 어렵게 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곧 신청할 재건축 단지는 값이 더 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일 오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8.31 부동산 대책은 시행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답변이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폭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왜곡돼가는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건축 부담금 법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3:543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04비밀은 없어[하이라이트] 속보입니다. 속 보입니다? | 〈비밀은 없어〉 5/1(수)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 재생05:245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2:246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67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78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1:049뭉쳐야 찬다3[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재생00:3910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