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능력 부족을 ‘철학’으로 포장해서야-이재호 수석논설위원
등록 2006.05.08.정작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입니다. 요즘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와의 관계 회복은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다음 정권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 김한미 양 가족을 만난 후,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이나,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가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사진을 서울의 미대사관이 공개한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동맹국 정부로서 대단히 비(非) 외교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항의를 안 하는 것이겠지요. "한미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과 핵심 실세들의 기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동맹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면 좁혀나가야 하지만 좁힐 수 없다면 차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철학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철학’보다는 이 정권의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루는 실력과 역량이 부족해서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대미(對美)외교의 실력 부족’을 무슨 절대적인 ‘철학’인양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외교적으로 무시당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프코위츠 와 같은 일개 관리로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하루 2달러의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친미, 반미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선 외교관들이라도 열심히 뛰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들 눈치만 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무능, 무기력, 무사안일을 대통령의 자주 외교노선을 충실히 실천하는 ‘철학’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자주 노선 뒤에 숨어서 무능과 무사안일로 한미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외교적 무능’과 ‘철학’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미국 정부가 탈북자 6명에게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탈북자들이 한국보다는 미국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추가 미국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난민들에게 그렇게 관대한 나라도 아닐뿐더러 절차도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입니다. 요즘 부시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와의 관계 회복은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다음 정권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 김한미 양 가족을 만난 후,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이나,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가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사진을 서울의 미대사관이 공개한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동맹국 정부로서 대단히 비(非) 외교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항의를 안 하는 것이겠지요. "한미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과 핵심 실세들의 기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동맹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면 좁혀나가야 하지만 좁힐 수 없다면 차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철학의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철학’보다는 이 정권의 능력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을 다루는 실력과 역량이 부족해서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대미(對美)외교의 실력 부족’을 무슨 절대적인 ‘철학’인양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외교적으로 무시당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프코위츠 와 같은 일개 관리로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하루 2달러의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친미, 반미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선 외교관들이라도 열심히 뛰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들 눈치만 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무능, 무기력, 무사안일을 대통령의 자주 외교노선을 충실히 실천하는 ‘철학’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자주 노선 뒤에 숨어서 무능과 무사안일로 한미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외교적 무능’과 ‘철학’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2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153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74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65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2:246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17:527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코앞으로 다가온 태오의 입학식!! 급식 대비 상남자식 입맛 길들이기
- 재생03:128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4:31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