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명 “경영 공개 신문자유 제한”

등록 2006.06.30.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위헌, 신문사의 타 신문 통신 지분 절반 소유 금지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위헌, 신문사의 타 신문 통신 지분 절반 소유 금지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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