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대통령 홍보수석실은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듯이 일부 언론과 야당이 미사일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대응한 것은 잘 한 일인데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 정부는 ‘안보 무능’ 정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도 잘못 됐을 뿐더러 사안에 대한 인식도 20세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미사일 위기를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국방태세를 과시하고, 안으로는 ‘친북 좌파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자세로 기민하게 대응해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물론 주변 4강까지도 우리를 달리 봤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국군의 날’이면 여의도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밖으로는 국방력을 과시함으로써 적(敵)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안으로는 국민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가 아니겠습니까. 세계 주요 국가도 독립 기념일, 전승(戰勝) 기념일에 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언제나 주변 4강을 의식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막강한 국방력이 있어도 이를 과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나가면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호전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회가 왔을 때 빈틈없는 우리의 국방태세를 과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면에서 유리했을 것입니다. 당장 북한부터 속으로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다시는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 남북 장성급회담을 제의하는 식으로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수교 하긴 전인 1980년 대, 중공 비행기들이 우리 땅에 불시착 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외교관들은 이를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속으로 크게 반겼습니다.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기체 송환 협상을 한중 수교의 발판으로 간주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미사일 위기’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모(智謀)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철지난 ‘안보 이용론’이나 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외교정책 수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꼭 꼭두새벽에 깨워야 했느냐”고 핏대를 올렸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놓쳐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호 수석 논설위원 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