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 미국 뺨 때려 준’ 작전권 환수 요구
등록 2006.07.21.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정부는 “201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당황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요구할 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안보청사진을 전제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가 각각 독자사령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한국은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도움없이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작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對北) 전략정보의 100%, 신호와 영상정보의 90% 이상은 미국이 스파이 위성이나 고공정찰기를 통해 수집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타격하고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첨단 탐지 요격기술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151조원이 투입될 중기국방계획이 2011년 끝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예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실토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장기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설사 계속 주둔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위치가 격하돼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해외미군재배치 구상아래 전면적인 기지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더 이상 않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의 ‘자주국방’ 구호는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려준 셈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미일 군사동맹강화 움직임을 보면 6.25전쟁 발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애치슨 라인(동아시아 군사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이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이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2년을 잠정목표로 잡은 전시(戰時)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2010년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사주권’을 강조하며 작전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정부는 “2010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당황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요구할 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인 안보청사진을 전제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가 각각 독자사령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한국은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도움없이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과 작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북(對北) 전략정보의 100%, 신호와 영상정보의 90% 이상은 미국이 스파이 위성이나 고공정찰기를 통해 수집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라고 평가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조기타격하고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첨단 탐지 요격기술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151조원이 투입될 중기국방계획이 2011년 끝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예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실토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장기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설사 계속 주둔을 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위치가 격하돼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해외주둔 미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해외미군재배치 구상아래 전면적인 기지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북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더 이상 않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의 ‘자주국방’ 구호는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려준 셈인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미일 군사동맹강화 움직임을 보면 6.25전쟁 발발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애치슨 라인(동아시아 군사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의 구상)’이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VODA 인기 동영상
- 재생23:371낚시TV핼다람광어다운샷 다니며 이런 창피는 처음...; 너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재생01:032시구왕한승연, 여전한 레전드 미모의 시구!
- 재생10:483알토란명품 배우에서 무속인이 된 기막힌 사연은? 정호근 표 「소고기찌개」 레시피 공개! MBN 250713 방송
- 재생01:484아임 써니 땡큐누가 김보미에게 술을 먹였나 얼큰하게 찍어보는 단체 사진, MBC 250712 방송
- 재생01:15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듣고 싶은 수식어
- 재생13:386야구플러스문동주 걱정을 왜?…데뷔 후 최고의 시즌 확실
- 재생05:237성적을 부탁해 티처스2딸 의대 보내기 위한 아빠의 10년짜리 계획표... 정식T "아빠 계획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
- 재생00:438런닝맨[7월 20일 예고] ‘아이들’ 미연과 함께하는 승부사들의 한판 대결 (ft. 경주 힐링 여행)
- 재생00:409이제 만나러 갑니다[예고] "내린 곳은 다롄이 아닌 대한민국 인천공항!?" ※반전의 반전※ 식스센스급의 역대급 탈북 스토리
- 재생00:3610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9회 예고]세상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싶어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