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의 ‘낙제점’ 부동산 정책이 경기침체 불렀다

등록 2006.07.26.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4분기 중 국내총생산 즉 GDP가 전기보다 0.8%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9% 성장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연간 5% 성장이라는 정부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장 성적표엔 우리 경제의 실상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각 부문의 건설이 정체됐습니다. 잠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건설은 내수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내수 전반이 썰렁해지게 됩니다. 쉬운 예를 보죠. 아파트를 덜 지으면 건설회사와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실내장식업체,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의 매출이 줄줄이 줄어드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대신 다른 건물이라도 지으면 괜찮지만 다른 부문 역시 건설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후유증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를 일부 죽이더라도 투기를 우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인데 방법이 틀렸던 셈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한 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과연 잡혔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투기 대책의 첫째 타깃으로 삼은 서울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었습니다. 각종 부담금과 까다로운 인허가로 재건축 추진은 주춤해졌지만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일시잠복하고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어제(25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 정책과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갈 곳이 없다는, 시중자금 유동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때리기를 하면서 만든 버블 세븐이니, 부동산 5적이니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지적입니다.

2분기 성장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기회복 방안을 내놓아야 할 텐데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소비나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풀어 공사를 벌이는 것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건설회사엔 일감이 생기겠지만 민간건설이 위축되면 소비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경기침체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경제가 점점 꼬여갑니다. 노 정권의 균형발전이란 화두에서 시작된 혼란입니다. 부동산도 균형이란 안경을 쓰고 보니 1년 동안 무분별한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발 경기침체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4월부터 6월까지 올해 2·4분기 중 국내총생산 즉 GDP가 전기보다 0.8%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9% 성장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연간 5% 성장이라는 정부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장 성적표엔 우리 경제의 실상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각 부문의 건설이 정체됐습니다. 잠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건설은 내수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래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내수 전반이 썰렁해지게 됩니다. 쉬운 예를 보죠. 아파트를 덜 지으면 건설회사와 하청업체는 물론이고 실내장식업체,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의 매출이 줄줄이 줄어드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대신 다른 건물이라도 지으면 괜찮지만 다른 부문 역시 건설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후유증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를 일부 죽이더라도 투기를 우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인데 방법이 틀렸던 셈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강한 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과연 잡혔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투기 대책의 첫째 타깃으로 삼은 서울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었습니다. 각종 부담금과 까다로운 인허가로 재건축 추진은 주춤해졌지만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일시잠복하고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어제(25일)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적 개발 정책과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갈 곳이 없다는, 시중자금 유동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때리기를 하면서 만든 버블 세븐이니, 부동산 5적이니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지적입니다.

2분기 성장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기회복 방안을 내놓아야 할 텐데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소비나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풀어 공사를 벌이는 것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건설회사엔 일감이 생기겠지만 민간건설이 위축되면 소비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경기침체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경제가 점점 꼬여갑니다. 노 정권의 균형발전이란 화두에서 시작된 혼란입니다. 부동산도 균형이란 안경을 쓰고 보니 1년 동안 무분별한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발 경기침체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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