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 복귀, 시기만 남았다
등록 2006.08.28.북이 6자회담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해오던 주장입니다.
북이 대화에 복귀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포괄적인 차단으로 봐야 합니다. 북으로 오고가는 돈이 미사일 개발 수출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무역대금이지만 북에 들어가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할 경우 이 돈을 미사일 관련 자금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전격 찬성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북한의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북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북에 “뭔가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이처럼 많은 규모의 지원을 그냥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창’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시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어떻든 북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북의 유연한 자세를 6자회담 재개로 이어가기 위한 외교적 역량 발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달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북으로 하여금 확실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상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으로서나 한 짐 덜 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한 층 좋아질 것입니다.
도랑치우고 가재도 잡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전시 작전통권 환수 논쟁에 휘말려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지만 26일 나온 북한 외무성 담화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은 이 담화에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이 6자회담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해오던 주장입니다.
북이 대화에 복귀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포괄적인 차단으로 봐야 합니다. 북으로 오고가는 돈이 미사일 개발 수출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무역대금이지만 북에 들어가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할 경우 이 돈을 미사일 관련 자금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전격 찬성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북한의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북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북에 “뭔가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이처럼 많은 규모의 지원을 그냥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창’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시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어떻든 북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북의 유연한 자세를 6자회담 재개로 이어가기 위한 외교적 역량 발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달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북으로 하여금 확실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상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으로서나 한 짐 덜 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한 층 좋아질 것입니다.
도랑치우고 가재도 잡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541낭만닥터 김사부 3“그게 왜 문제가 되죠?” 김주헌, 이홍내 약점 밝히려는 이경영에 차가운 태도!
- 재생03:022낭만닥터 김사부 3“저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경영의 해임 요구에 억울한 이홍내
- 재생02:283낭만닥터 김사부 3[반전 엔딩] 이홍내, 갑자기 밀려오는 극심한 떨림과 서랍 속 종이봉투
- 재생00:314낭만닥터 김사부 3[12회 예고] “누구십니까?” 이경영을 내보내려는 김주헌과 새로운 의사의 등장?!
- 재생02:495낭만닥터 김사부 3“훈장처럼 자랑스러운 아빠야” 이성경, 돌담 식구들의 이경영 뒷담에 흘리는 눈물
- 재생23:216댄스가수 유랑단[진해군항제]모든 세대의 학창 시절이 다 있는 명곡 모음zip.. #highlight
- 재생03:257하트시그널4남자들이 준비한 화이트데이 선물! 선물을 통해서 결정되는 데이트 상대?
- 재생09:528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어느 날 텅 비어버린 지헌의 옷장?! 개그맨 오지헌이 '일타강사' 아버지와 8년간 절연한 이유는?
- 재생01:329소나무아픈 아들을 돌보는 엄마의 한 가지 소원 MBN 230603 방송
- 재생03:2710낭만닥터 김사부 3이경영, 자신의 방에 무단 침입한 범인으로 이홍내 지목
- 재생03:541낭만닥터 김사부 3“그게 왜 문제가 되죠?” 김주헌, 이홍내 약점 밝히려는 이경영에 차가운 태도!
- 재생03:462불타는 장미단원곡자 홍진영도 감탄한 무대! 기립 박수가 절로 나오네 '-'b 에녹 눈물비 MBN 230523 방송
- 재생02:453놀면 뭐하니?연애 고수들이 출동합니다! 이미주 X 이이경, 과연 두 사람의 선택은?, MBC 230527 방송
- 재생08:204유 퀴즈 온 더 블럭[아빠의 눈물] 정동식 자기님의 말에 결국 눈물 흘린 아빠 유재석 #유료광고포함 | tvN 230531 방송
- 재생05:285나쁜엄마[메이킹] 잘못했다고 빌어!!!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나쁜엄마 영순 | 나쁜엄마 The Good Bad Mother
- 재생23:216댄스가수 유랑단[진해군항제]모든 세대의 학창 시절이 다 있는 명곡 모음zip.. #highlight
- 재생01:447스포츠 야한국 신기록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달성할 줄 몰랐다 MBN 230601 방송
- 재생02:058스포츠 야떡잎부터 다른 선수 박혜정 MBN 230601 방송
- 재생01:309스포츠 야메달 색은 상관없고 개인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 MBN 230601 방송
- 재생02:0810스포츠 야슬럼프 극복의 비결은 끊임없는 운동의 결과! MBN 23060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