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화 복귀, 시기만 남았다
등록 2006.08.28.북이 6자회담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해오던 주장입니다.
북이 대화에 복귀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포괄적인 차단으로 봐야 합니다. 북으로 오고가는 돈이 미사일 개발 수출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무역대금이지만 북에 들어가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할 경우 이 돈을 미사일 관련 자금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전격 찬성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북한의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북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북에 “뭔가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이처럼 많은 규모의 지원을 그냥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창’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시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어떻든 북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북의 유연한 자세를 6자회담 재개로 이어가기 위한 외교적 역량 발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달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북으로 하여금 확실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상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으로서나 한 짐 덜 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한 층 좋아질 것입니다.
도랑치우고 가재도 잡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전시 작전통권 환수 논쟁에 휘말려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지만 26일 나온 북한 외무성 담화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은 이 담화에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으므로 6자회담을 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이 6자회담에 대해 이처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해오던 주장입니다.
북이 대화에 복귀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포괄적인 차단으로 봐야 합니다. 북으로 오고가는 돈이 미사일 개발 수출 등과 관련된 자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무역대금이지만 북에 들어가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할 경우 이 돈을 미사일 관련 자금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전격 찬성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북한의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2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북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북에 “뭔가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도 이처럼 많은 규모의 지원을 그냥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창’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시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어떻든 북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북의 유연한 자세를 6자회담 재개로 이어가기 위한 외교적 역량 발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달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면서, 북으로 하여금 확실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상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으로서나 한 짐 덜 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한 층 좋아질 것입니다.
도랑치우고 가재도 잡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재호 수석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041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222미스트롯3 TOP7 완전 정복미스트롯3 TOP7 그 전설의 시작은?!🤔 TV CHOSUN 240418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4:014아빠는 꽃중년※분노 ON※ 훈육만은 확실한 성우 유독 첫째 태오에게 냉철한 이유
- 재생00:31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10:076유 퀴즈 온 더 블럭(웃픔 주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인들에게 감동받은 사연 ㅋㅋ | tvN 240417 방송
- 재생01:307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일촉즉발 대치 상황※ 게임에 집착하며 위협적으로 돌변한 금쪽이
- 재생02:158모두의 챌린지[모두의 챌린지] 두 번째 친환경 챌린지, 야생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새를 구해요 챌린지', MBC 240419 방송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4월 25일 예고] ‘두 얼굴의 엄마’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
- 재생14:4510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김원준 딸랑구는 먹대장 너무 잘 먹어서 17개월 아기들 중 성장 속도 1등!?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3:303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4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8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9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910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