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주 외교’

노무현 정권 출범초기 일본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새 정권의 외교노선을 ‘친중(親中)-민족주의-대륙지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전문가의 예상대로 참여정부의 외교는 전통적 동맹우호관계를 맺어온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는 멀어지고 북한 중국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북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이야말로 남북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세력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끼리’ 코드가 외교의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작업을 주도하면서 자주외교가 중대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주도해온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해사까지 중국역사에 편입시킨 역사왜곡 논문을 무더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부 논문에는 “북한지역과 한강이북도 본래 중국영토”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닙니다. 중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에 유치하기로 하고 백두산의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오히려 2004년 발족된 고구려재단을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시키는 등 ‘축소 지향적 대응’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파문이 커졌던 2004년 정부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임효재 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교수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임 교수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동북공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책회의에서 한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을 자극 말고 대세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중국의 실체에 대한 착시현상 때문에 빚어진 생기는 일입니다.

중국은 ‘중화(中華) 민족주의’ 깃발 아래 동북아의 패권(覇權)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라는 말 속에 숨기고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일 뿐입니다. 그 패권주의가 역사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는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안보협상까지 하고 있고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국경지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는 ‘자주’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중국에게는 할말조차 못하는 것이 자주외교의 현실입니다.

주변 강대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과 멀어지면서 얻은 성과가 고작 중국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이라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냉엄한 현실인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