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는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할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독일방문중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1일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경선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심 100일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조만간 경선도전의사를 밝힐 예정이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독일에서 귀국해 ‘정권재창출’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007년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막이 오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100%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때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전국을 순회하는 ‘16부작 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승리했던 경험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이죠.

아직은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인지, 지역별 인구비례 편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선거법 개정필요성이 있는 지 등 실무적 문제가 남았지만 여당의 의지에 비추어 이 제도의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지지율 10% 대인 여당이 외부인사를 영입에 유리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벤트’성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당비 납입자에게 기간당원자격을 주기로 했다가 ‘유령당원’ 파동까지 겪었던 여당이 느닷없이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의 정체성이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하철 역 등에서 인터넷 투표를 하도록 할 경우 ‘길거리 정치’의 성행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후유증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선가능성이 낮은 상대당 후보를 타당 지지자들이 집중지원하는 이른바 ‘역(逆)선택’의 우려도 큽니다.

그런 데도 이런 본질적 문제는 제쳐놓은 채 정략적 이해득실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당내 경선에 유리한 박 전 대표 측은 이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반면 당내기반이 약한 이 전 시장과 손 전지사측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반발해 탈탕한 전력(前歷)까지 있으면서도 “당에서 정한 원칙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손익만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출발점으로 돌아와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논의할 때 합니다. 흥행만을 노려 추진되는 졸속한 제도변경은 반드시 예측 못할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관 논설위원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