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쇼크에 우리 경제 ‘흔들 흔들’

북한 핵실험이 최종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햇볕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을 감싸고도느라 대외관계를 망치고 국내에 이념투쟁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쪼개놓은 것이 특히 무거운 실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DJ 정권 이후 8년간 대북지원이 정상회담을 위한 불법송금 4000억 원을 빼고도 총 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훗날 통일이 돼 한꺼번에 큰 재정부담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통일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왔기 때문에 핵실험 소식을 들은 국민의 배신감이 클 것입니다.

두 정부가 한미동맹까지 손상시켜가면서 대북 지원에만 매달려 김정일 정권에 핵 개발 비용과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또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어떤 얼굴로 내년 통일분야에 1조원을 쓰겠다며 예산을 달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북핵의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증권 금융 외환시장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 당일인 9일 받았던 충격에서 일부 회복됐습니다. 국내에선 북핵에 대한 일종의 내성이 생겨서 큰 사건에도 덤덤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 대통령도 핵실험을 ‘작은 일’이라거나 ‘안보민감증도 문제’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종전 북핵 쇼크와는 다르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유엔 제재 등 강대국들의 반응부터 다릅니다.

사태가 터진 직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해 ‘외국에선 이번 일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 모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4월말 이후 한국 주식을 과도하게 팔았기 때문에 일정 비중을 맞추느라 다시 사들인 것이라고 업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포털인 구글이 2년간 1000억 달러(약 96억 원)를 투자하겠다며 10일 한국에 온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여건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북핵 이슈까지 있으니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과 고용에도 나쁜 영향이 뒤따를 것입니다.

정부 경제팀도 모처럼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이탈과 한국 기피가 얼마나 나타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도 빨간불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4.6% 성장 전망에 대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4% 성장을 겨우 넘길 것이라거나 4% 달성이 불안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젠 2,3%라는 수치까지 나옵니다.

결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11일 처음으로 경기부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핵에 흔들리는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종합정책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핵실험의 경제충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