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 추정…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두 얼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본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몇 년 사이에 두 배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요즘 청와대의 인터넷 게시판은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 수석의 글에는 정부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자, 언론과 같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청와대의 말에 집 없는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 정권은 집권 이후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야말로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고 보고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아파트 값 급등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규제 일변도에다 정치와 이념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서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수석이 강남에 집을 두 채나 보유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국정홍보처 차장 시절인 2004년 강남에 54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강남의 다른 지역에 36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팔았습니다.

그가 새로 산 집은 현재 20억 원 선으로 1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거품이라던 현 정권의 홍보 수석이 강남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 자체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2005년 7월 이 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 7억원의 차익을 올린 다른 사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로선 밥맛 떨어지는 얘기”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부를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5일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 정권은 평균 4.5개월 마다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부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식의 ‘남의 탓’ 때문입니다.

정부 스스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3분 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