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줄면 일자리도 따라 준다

본보 취재팀이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통계청의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조사결과 비정규직 수와 일자리 수의 상관계수가 0.8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수와 일자리 수의 상관계수는 0.22로 낮았습니다.

통계기법상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깊다는 의미고, 0에 가까울수록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비정규직 감소가 전체 일자리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자리 수와 비정규직 수의 증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비정규직이 감소한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에서 일제히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통신·운수창고·금융업에서는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평균 7%인데 제조업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이 분야의 비정규직이 줄어든 때문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일자리 수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면 일자리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들이 고용비용이 높고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필요인력을 비정규직을 통해 충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청년실업과 중년층의 해고불안이 극심한 시기에 비정규직이 일자리 창출의 핵이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비정규직이 줄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업이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본보가 1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인 여섯 개 기업이 신규 인력채용에서 정규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뽑고, 비정규직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 인력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차별은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까닭은 임금이나 처우보다는 고용의 유연성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장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정규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에게는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