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대로는 안된다

전교조가 오늘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연가투쟁을 벌입니다. 교원평가제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입니다.

연가투쟁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장이탈 금지, 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교원노조법도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원이라면 국민 뜻에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일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부인했습니다. 교원의 정년과 지위는 법에 따라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교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집회를 열고 싶으면 주말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일로 날짜를 잡은 것 만보아도 집단적 힘을 과시해 국민과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비우고 집회장소로 나가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을 정당한 권리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교조 문제는 이 것 뿐이 아닙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장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장 위원장이 이번 연가투쟁을 이끌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불법입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걸고 탄생했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익 단체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가투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념 단체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등 좌파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가르쳐야 할 교원단체가 이념에 치우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전교조가 한미 FTA에 대한 계기수업을 한다고 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해온 전교조는 이런 수업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부모단체는 연가투쟁 교사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전교조의 불법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당국의 느슨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교육현장에 기강을 세우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