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확대 바람직하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선 지원 후 추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A라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을 경우 원서를 내고 추첨을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학교는 정원의 30%를 서울시 전체에서 뽑고, 40%는 기존 학군 내에서 선발합니다. 물론 시험이 아닌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 고교에 강북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주는 현 제도에서는 학교가 무사안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듬해 정부가 또 학생들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꺼리는 이른바 ‘기피 학교’들도 학생들을 배정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원경쟁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피 학교’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피 학교들은 자극을 받게 되고 학부모는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기피 학교라도 교육청이 강제 배정을 통해 정원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경직된 평준화 체제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 학생들이 강남 학교에 다닐 때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강남 학생들이 추첨에 떨어져 다른 지역에 배정되는 문제, 기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교육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가 성심성의껏 가르치는지,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지금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선택권 확대에 앞서 학교정보가 먼저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피 학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도 학교마다 진학 실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실적 나쁜 학교에 무조건 다니라는 것은 차별이자, 횡포입니다.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