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설득력 없다

엊그제(9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 8000여명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외쳤습니다. 공무원노총 등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가 주최한 시위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이고 생존권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150만 공직자에 대한 테러”라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반발은 진작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개혁 작업이기도 합니다.

204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지난달 말에 더 내고 덜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로 올리고, 나중에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2년 뒤부터는 5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 “국민연금을 올해 말까지 무조건 개혁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금이 바닥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2019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사학연금 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서 내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전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특수직 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던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은 “불과 두 달 전에 자신이 했던 말도 뒤엎는 장관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무원들의 반발 속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칫하면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뀌고, 당장 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하면서, 현 정부들어 더 많이 늘어난 공무원들을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판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년보장 같은 적지 않은 혜택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부정부패를 막는 수단’이라니, 그럼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소리인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없애기로 4월에 결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은 비대해도 재정 형편이 우리보다 나은 프랑스에서도 두 연금을 통합하기로 3년 전 결정했습니다. 국민에 앞서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는 설득력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습니다. ‘특수연금도 곧 개혁하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만 고치고 공무원연금을 그냥 둔다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문에 공무원들과 등질 수 없다는 ‘계산 속’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약속대로 현 정부 임기 안에 개혁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