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30만개 창출”은 대선용?

정부가 4.5% 경제성장, 30만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 등 ‘새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못해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만들어질 일자리를 27만개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26만개 정도로 보면서도 30만개를 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로 4만 여개를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란 교육 의료 보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도 ‘단기적 임시적 저임인데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아예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일자리’라고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부처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배정해주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키우려는 것은 대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2배 가까운 1조3000억 원이나 됩니다.

적절한 예산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자를 줄이거나 미루게 합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혈세를 투입해 효과도 떨어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에도 투자를 늘릴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란 항목에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는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 대목입니다. 대기업들은 이것을 ‘정부 규제의 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선’의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KDI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이 강조해온 일자리 해법은 정부규제 철폐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되살려야 한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으로 ‘시원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정책실패 사례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집니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선 리스크 관리 등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등에선 이미 문제가 노출됐고 그동안 정책실패, 정책갈등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고급 공무원들과 만났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경제해법을 찾는 줄 알았더니 언론 욕만 줄기차게 했습니다.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30만개 목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