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는 1년 1000만원 이상… 대학 등록금 너무 올린다

대학들이 새 학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높은 인상률을 책정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북대는 무려 29.4%의 인상률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부경대는 28%입니다.

서울대는 신입생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12.7% 인상할 계획입니다. 재학생 인상률은 5.4%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국립대도 10%가 넘는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인상률이 낮지만 그동안 훨씬 많은 등록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상 액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서강대는 7.4%를 올리기로 결정했고 연세대는 8%의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많이 드는 자연계 학생들은 올 1년간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대학가에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학 측은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대 측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입생 정원이 크게 축소되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립대 는 또 “대학 법인화를 앞두고 재정 확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서강대는 “등록금의 150% 이상을 학생들에게 환원되고 있다”면서 “대학 발전을 위한 신규 투자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갑자기 등록금이 오르자 난감한 입장입니다. 등록금을 융자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자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대학 측은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의 질을 높아진다고 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학 말대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밖의 높은 인상률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입니다. 대학 재정이 나빠지자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재단 측이 외부에서 전입금을 가져오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학생이 낸 등록금만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국립대는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립대가 무사안일의 기존 풍토에서 벗어나면 재정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이 당면한 과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올린다고 무조건 교육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학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대학들은 어떻게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