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책이 ‘특효약’” 헛소리 할 대선주자는 누구?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잘 넘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3, 14일 이틀간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에는 우울한 진단이 많습니다. 단기 경제지표를 풀이한 게 아니라 환란 이후 10년의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입니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잠재성장률도 하향세여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高)성장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2001~2004년 평균 4.8%에서 2005~2014년엔 나쁠 경우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장 동력을 한번 잃으면 재점화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장세 위축은 균형발전에 집착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투자회복이 지연된 탓이 큽니다. 1년 이상 끌고도 수도권 공장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한 하이닉스반도체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나마 설비투자를 이끌어온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전년의 17%에서 올해는 5%로 추락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는 구호에 그쳤습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한 기업규제는 2003년 3월 7794개에서 최근 8083개로 오히려 289개 늘어났습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노 정부는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를 지속하거나 강화해 서비스산업 등에서 공급애로가 발생했다”며 형평성 중시 정책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 부동산, 교육, 금융, 관광 등 부문에서 해외소비가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노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총체적인 혼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 정부 4년간 대부분 국민이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가 한 달이 멀다하고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시장논리를 무시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적인 정책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꾼들이 ‘특효약’이라고 떠들어댈 검증되지 않은 요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침 한국경제학회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립적인 공약 평가를 통해 과거처럼 표만을 노린 헛소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란 이후 10년 평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