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1.7점…분수 모르는 참여정부의 ‘자화자찬’

안팎에서 ‘무능정부’라는 악평을 들어온 현 정부가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면서 평균 91.7점을 주었습니다. 국민에게 우등상이라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정부는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1000점 만점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제정책 부문은 가장 높은 92.3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대통령도 시인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은 정책만족도를 51.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정책 부문은 ‘잘못했다’는 응답이 74%였고 ‘잘했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냉정한 국민 평가와 자화자찬하는 정부. 그 간격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각 부처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업무목표 1605개 중 89%인 1421개를 계획대로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제부문의 경우 712개 목표 중 90%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고 물가안정과 수출 3255억 달러 달성을 실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비전 2030’을 마련했고 양극화 해소의 토대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자체평가입니다.

내용도 없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 허울 좋은 대책이라고 호된 비판을 받은 내용까지 모두 긁어모아 성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니 계획이니 하면서 발표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젠 염치도 따지지 않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청와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수출액 외환보유액 등을 자랑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민을 울린 부동산 값 폭등을 비롯한 어두운 민생통계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리한 통계만 강조하고 불리한 통계는 누락시킨다면 사실상 ‘통계 조작’입니다.

게다가 수출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정책성과가 아니라 정부의 갖은 규제를 뚫고 민간이 이뤄낸 성과물입니다.

정부라고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 나서는 것을 보면 정부 전체가 ‘국민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따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거나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방향을 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평가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자화자찬에 열중하더라도 현실을 알기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달 말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67.4%는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더는 우습게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화자찬에 열 올리는 정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