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자 오피니언리더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이미지보단 이익집단이자 투쟁단체라는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의약분업을 시행할 때 수차례 파업을 주도해 의료대란을 일으킨 기억 때문입니다.

이 단체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동익 의협 회장은 총회에서 “모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며 정치권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실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커지자 그는 모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정치후원금이며 대부분의 발언이 “과장된 것이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돈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말을 싹 바꾼 것입니다. 돈을 준 상대로 거명된 의원들도 일제히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지난해 회장 선거 이후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회비의 쓰임새를 놓고 갈등도 있었던 만큼 장 회장이 돈의 용처를 꾸며댔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을 보면 돈을 받은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협이나 의사들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체입법이나 의료법 개정 등 여러 입법 과정에서 의협의 로비가 먹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지금은 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민감한 시기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대국회 로비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로비는 입법청원이나 공청회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술 먹이고, 돈 주고 한 로비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년에 4억～5억원을 떡값으로 쓰고, 영수증 처리도 할 수 없는 뒷돈을 제공하거나 카드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추악한 거래를 했다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장 회장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사퇴보다는 진상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의협 스스로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의협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변명과 회피에급급하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 수사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 3분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