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좌파공약 남발 “보수주의자 맞어?”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도 이날은 바쁘고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7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의 일자리 확대와 의료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노인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집권하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유권자의 표를 얻을만한 공약은 다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어버이날인 8일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치매나 중풍은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모든 치매와 중풍 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료 본인부담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대선주자들의 노인복지 관련 발언은 고령화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좋은 정책을 몰라서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중요하게는 엄청난 예산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대선이나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당장은 아무래도 좋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이런 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부가 추진할 때 협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었다며 비판했던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의 복지확대 요구에 대해선 ‘실현 불가능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노인복지 공약 뿐 아닙니다. 얼마 전 박 전 대표는 만3～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이 전 시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머니 마음이 돼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낳기만 하십시오. 노무현이 키우겠습니다”라고 한 공약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이 전 시장도 “출산에서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통교육’ 시대에 이어 앞으론 ‘보통보육’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사회화는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옳은 정책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뿌리가 사회주의에서 기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장과 경쟁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이라면, 내놓는 복지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돈 쓰는 복지라면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대선주자라면 이런 복지확대에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야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도 노 정부 못지않은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