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사고 피해 2년만에 두배 증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8년경에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년비 22.1% 증가한 7

조 3,931억원이었고, 모든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 고령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발생한 의료분쟁도 역시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의료소비자

의 의료분쟁 사건을 보면 2004년 98건에서 2006년 181건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

했습니다.



이들 3년간의 의료분쟁 사건 456건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5명 이상이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며, 10명중 2명 정도는 치료 후에 패혈증이나 골수염 등

감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 김영년

“과거에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77세 고령자여서 척추수술

을 반대했으나 병원측에서 몇 시간만 수술하면 여생을 편히 살수 있다고 유혹해 충

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MRSA에 병원감염이 됐고, 연이은

중추절 연휴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까지 와서 결국은 사망함.”



이러한 의료사고 후 최종 피해결과는 사망이 30.5%로 가장 많았고, 장애, 계속 치료

중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가 72.3% 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

아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미영 과장(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정부는 고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

료지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염위원회 설치 확대, 요

양병원의 감염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감염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기관

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병력관리와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임.”



또한 소비자원은 노인질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도입, 관리뿐 아니라 고

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유지?증진에 중점을 둔 보건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