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 의혹 자료 출처는 국세청?

등록 2007.07.04.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친인척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신문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면 이 전 시장과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범여권이 이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들은 이 전 시장 본인 명의로 된 것도 있지만, 이 전 시장의 형과 처남 명의로 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이 전 시장인데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 대상 지정이나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무저항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오다 뒤늦게 어제부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전 시장의 처남이나 형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들을 본인들이 직접 사고팔았거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인척 사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이 전 시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8월에 치러질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경쟁자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없는 의혹도 만들어 내는 걸 과거 대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전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도 해야 합니다.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전 시장의 주민등록 이전 및 전과 기록이나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그런 예에 해당합니다.

이들 자료는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더 중요한가, 정보의 불법 유출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입수나 권력의 개입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며 진상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전 시장은 청와대와 여권을 의혹 제기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특별위원회는 어제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친인척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신문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면 이 전 시장과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범여권이 이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들은 이 전 시장 본인 명의로 된 것도 있지만, 이 전 시장의 형과 처남 명의로 된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이 전 시장인데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전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 대상 지정이나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무저항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오다 뒤늦게 어제부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전 시장의 처남이나 형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들을 본인들이 직접 사고팔았거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인척 사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이 전 시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8월에 치러질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경쟁자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없는 의혹도 만들어 내는 걸 과거 대선 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전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도 해야 합니다.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전 시장의 주민등록 이전 및 전과 기록이나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그런 예에 해당합니다.

이들 자료는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더 중요한가, 정보의 불법 유출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 입수나 권력의 개입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며 진상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전 시장은 청와대와 여권을 의혹 제기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특별위원회는 어제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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