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맛’ 본 예술인들 파벌 싸움에 결국…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연간 1100억원의 창작지원금을 나눠주는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입니다.

1100억원이라는 금액은 문인, 예술인들에겐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문인들의 원고료 수입이 월 수 십 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예술인이면 누구나 이 기구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곳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김병익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습니다. 5월에는 예술위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구는 원래 문예진흥원이라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권 들어와 민간 자율기구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에 대해서는 문화계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강행했습니다. 개편 작업에는 현 정권과 가까운 진보 인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정권 초기 문화계 요직을 진보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던 시기에 같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각 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을 직접 결정한다는 명분입니다.

겉으론 그럴 듯해 보이지만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술위 조직의 상당수가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정권 주변 인사들이 문화계 돈줄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출범 이후 2년 동안 예술위는 지원금 분배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만한 집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예술인들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이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런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특정 성향의 편중은 제 식구 챙기기, 편 가르기 배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을 예술인들이 직접 맡다보니 공정한 집행도 어려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소속된 분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따내는데 매달렸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속된 예술단체에 지원금을 배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이 곧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문화계에 분열만 부르고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예술위 같은 기구가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