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논란, 이명박의 ‘뒷북치기’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와 검찰, 그리고 이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3일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공동으로 매입했다가 판 땅 가운데 이상은 씨 지분이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 했고, 이상은 씨도 “그 땅은 내 재산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땅 매입 자금의 출처와 매각 대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 3자가 누구인지는 검찰도 모른다고 했지만 누가 들어도 이명박 후보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는 이 후보가 처남인 김재정 씨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그런 주장을 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검찰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고, 더구나 그 땅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화근을 만든 셈이죠.

검찰이 애매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큰 잘못입니다. 굳이 발표하려면 확인된 것만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용이 덜 익은 상태에서, 마치 추리소설 쓰듯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덜렁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의 발표는 법을 다루는 검찰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 쪽의 반발에 맞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마치 협박하듯 대응한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합니다. 밝힐 게 있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검찰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 후보 쪽도 잘못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땅이 이 후보 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했어야 합니다. 검찰 발표가 나온 뒤에 비난하는 것은 뒷북치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도곡동 땅 문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한나라당 경선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본선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설프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으니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 후보 쪽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 일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