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취재지원 방안 철회가 해법이다
등록 2007.08.29.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변협도 그제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는 정부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반(反)민주”라고 말했더군요. 민주화 세력에 의한 참여정부라는 현 정권의 반민주, 반참여라는 본질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취재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총리 훈령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헌법은 아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은 만들지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탄압 하수인들은 모든 비판에 귀를 막고 몇 달도 못가서 웃음거리가 될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세 번이나 뜯어 고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 추진됐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의 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홍보처는 이 조항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들이 기자 접촉을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처는 총리 훈령에 포함된 엠바고 관련 조항과 기자 등록 조항을 언론의 반대로 이미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 훈령이나 손보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정부는 취재 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연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통신은 물론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우호적인 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데 기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걸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가 가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변협도 그제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는 정부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반(反)민주”라고 말했더군요. 민주화 세력에 의한 참여정부라는 현 정권의 반민주, 반참여라는 본질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취재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총리 훈령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헌법은 아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은 만들지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언론탄압 하수인들은 모든 비판에 귀를 막고 몇 달도 못가서 웃음거리가 될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세 번이나 뜯어 고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 추진됐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의 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홍보처는 이 조항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들이 기자 접촉을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홍보처는 총리 훈령에 포함된 엠바고 관련 조항과 기자 등록 조항을 언론의 반대로 이미 수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 훈령이나 손보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정부는 취재 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301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03:46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5:19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못 하는 게 뭐야..?" 조카를 위해 사야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의 정체는??
- 재생00:154선재 업고 튀어[5화예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너와 내가 다시 만난 이유”
- 재생01:495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086골 때리는 그녀들‘공격수’ 허민, 필드로 나와 맛보는 첫 데뷔골
- 재생02:427수지맞은 우리새 프로그램 MC에 떨어진 강별? | KBS 240417 방송
- 재생03:338신발 벗고 돌싱포맨‘빗살무늬토기상’ 김성규, 센터에서 밀린 볼매 아이돌 ↘
- 재생01:47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골때녀 사상 처음 맞붙는 경기’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2:5810선재 업고 튀어과거로 컴백한 김혜윤, 다시 마주한 변우석의 차가운 반응ㅠㅠ | tvN 240416 방송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8:513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홍해인, 차마 다시 잡을 수 없는 사랑하는 백현우의 손
- 재생09:524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헤어진 듯 헤어지지 않은 백현우X홍해인, 귀여운 꽁냥질
- 재생00:155눈물의 여왕[13화 예고] 백현우, 드디어 윤은성을 몰아낼 기회 포착?!
- 재생08:006눈물의 여왕12화 하이라이트|//박빙 승부// 백현우vs윤은성, 퀸즈家의 비자금 찾기 대결
- 재생05:437개그콘서트[풀버전] 처음 만난 러시아 미녀의 과감한 스킨십! 그녀의 반전 정체는 ㄷㄷ 최악의 악 | KBS 240414 방송
- 재생00:348눈물의 여왕[13화 예고 FULL] 역대급 운명 백홍부부에게 찾아든 희망과 설렘
- 재생02:059눈물의 여왕[에필로그] 물에 빠진 어린 홍해인을 구한 생명의 은인, 백현우 | tvN 240414 방송
- 재생01:4310눈물의 여왕[긴장엔딩] 백현우X홍해인, 퀸즈家 지하에 숨겨진 비자금 금고 진입 임박!? | tvN 24041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