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의장대 사열

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어느 고교가 얼마나 대학에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문대에 많이 보낸 학교가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있었지만 다른 학교는 모른 척 했습니다.

평준화 체제에서 학생들은 정부가 배정해 주는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군 내에서도 진학 실적은 의외로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강남 학군에서도 해마다 서울대에 20명 이상 보내는 고교가 있는가 하면, 훨씬 못 미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평균 학력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실적이 나쁜 학교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기피 학교’라는 게 있지만 학부모들은 막연한 정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적이 나쁜 학교는 학부모의 질책을 받게 되고 학교는 자극을 받습니다. 학교정보 공개는 나태한 공교육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는 모두 15개 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 실적은 물론 학교폭력과 급식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학교 폭력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급식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 고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특히 수능 성적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서울에서도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인 고교가 있는가 하면 44점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력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학력 격차를 알 수 있는 일차적인 자료입니다. 지역별, 학교 별 수능 평균 점수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수능 성적 공개를 막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학교 마다 전교조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전교조 가입률은 학부모의 관심사입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수요자 중심 교육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학교정보 공개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일 낮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