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북한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등록 2007.10.08.그런데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업은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와 민간이 추정하는 경제협력 소요예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남북경협이 정부의 의욕과 기대처럼 잘 추진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 입김에 민감한 일부 기업은 경협사업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민간 대기업은 대북 투자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일부 경제인은 북측의 준비와 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일부는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 문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대북투자에 부정적입니다.
경제협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해주공단 부지 조성에만 2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내지 60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와 해외 투자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사회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평균 4.3%씩 늘리기로 했고, 내년도 남북협력 관련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 9118억원을 포함해 1조3000억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놓고 민간 기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대북투자가 돈이 된다면 정부가 말려도 할 겁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책임의식 부족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디다.
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북한 현지 공장에 주문한 물건이 제 날짜에 납품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기금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잘 되면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고 통일 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신뢰회복과 성의 있는 협력 자세 및 여건 조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남북 정상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해주항 확장,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업은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와 민간이 추정하는 경제협력 소요예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남북경협이 정부의 의욕과 기대처럼 잘 추진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 입김에 민감한 일부 기업은 경협사업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민간 대기업은 대북 투자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일부 경제인은 북측의 준비와 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일부는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 문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대북투자에 부정적입니다.
경제협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해주공단 부지 조성에만 2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내지 60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와 해외 투자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사회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평균 4.3%씩 늘리기로 했고, 내년도 남북협력 관련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 9118억원을 포함해 1조3000억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놓고 민간 기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대북투자가 돈이 된다면 정부가 말려도 할 겁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책임의식 부족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디다.
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북한 현지 공장에 주문한 물건이 제 날짜에 납품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기금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잘 되면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고 통일 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신뢰회복과 성의 있는 협력 자세 및 여건 조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4:152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094아빠는 꽃중년※성우 울컥※ 태오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고 눈물 흘린 이유는?
- 재생03:285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우기 ((여자)아이들) - FREAK | Mnet 240425 방송
- 재생03:126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3:547미스쓰리랑음색 케미가 돋보이는 아현 & 나영의 ‘회룡포’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2:588피도 눈물도 없이‘애들 아빠랑 멀어진 이유.. 네 이간질 때문’ 김예령에 그간 쌓였던 앙금이 폭발한 윤복인? | KBS 240426 방송
- 재생03:239놀라운 토요일[선공개] 신나니까 일단 흔들어~ 비글 창섭 님 귀여움 점수 100점 드립니다
- 재생03:0410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딸과의 면담 후 모든 것을 자백한 노 씨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7:527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8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1:1310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