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북한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남북 정상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해주항 확장,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 사업은 하나같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업은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와 민간이 추정하는 경제협력 소요예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남북경협이 정부의 의욕과 기대처럼 잘 추진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정부 입김에 민감한 일부 기업은 경협사업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민간 대기업은 대북 투자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때 방북했던 일부 경제인은 북측의 준비와 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일부는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 문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대북투자에 부정적입니다.

경제협력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해주공단 부지 조성에만 2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 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포함하면 50조 원 내지 60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와 해외 투자로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사회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평균 4.3%씩 늘리기로 했고, 내년도 남북협력 관련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 9118억원을 포함해 1조3000억 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놓고 민간 기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대북투자가 돈이 된다면 정부가 말려도 할 겁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책임의식 부족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디다.

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북한 현지 공장에 주문한 물건이 제 날짜에 납품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기금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조속히 핵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잘 되면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고 통일 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신뢰회복과 성의 있는 협력 자세 및 여건 조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