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술판, 청탁판 국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정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감은 입법부로 하여금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라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국감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과거 의혹을 들추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정동영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각 상임위에서 하루도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정작 상대해야 할 정부기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감인지, 선거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낮에는 국감장에서 호통을 치다 밤에는 피감기관 사람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전에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비단 이 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국감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국감을 하면서 무슨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향응이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그런 관례를 만들어 줘나요. 잘못된 것은 아는 즉시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향응 접대로 국감을 적당히 넘기려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도 잘못입니다.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아까운줄 모르고 펑펑 쓰면서 국회의원들의 환심이나 사겠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장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법사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기 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 등 수 백 명의 명의 도용사건을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용희 부의장은 안 지검장이 “수사에 참작하겠다”고 하자 “참작 수준이 아니라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합니다. 말이 당부이지 국감이라는 우월적 상황을 이용해 압력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의식이 투철해야 할 입법기관의 부의장이 검찰에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자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니 국민을 욕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대신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는 그런 일을 하도록 국민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이상 3분 논평이었습니다.

이진녕 논설위원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