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대북정책 제정신인가?

육상 릴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끄러운 바통 터치입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들이라도 다음 주자와 교대하는 과정에서 바통을 떨어뜨리면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의 권력승계과정도 릴레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에서 앞 주자가 다음 주자의 움직임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바통을 넘겨주듯, 물러날 대통령도 후임 대통령에게 차질 없이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정부의 행보는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합니다.

두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정부는 21일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표결에서 불참과 기권을 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기권한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서, 그것도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을 놓고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OECD 회원국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나라로 볼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초한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1만 명을 넘어선 입국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북한 동포가 겪는 고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 결의안 기권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인권 문제의 보편성을 들어 찬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북한 동포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인권을 내세우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 정부가 북한 동포의 인권은 외면했습니다. 인권은 유리할 때 챙겼다가 불리하면 버려도 되는 1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부가 지난 주 국회에 보고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차기 정부의 임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차기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짜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대북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변화를 뻔히 알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시행할 대북정책을 만들어 공개한 것은 주제넘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매끄러운 정권교체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러날 시기임을 의식하고 겸손해지는 것도 임기 말 정부의 덕목입니다. 지금까지 3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