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빈 열차’는 안달려도 된다
등록 2008.01.28.개성공단 화물열차는 지난 해 12월1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화물을 수송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10칸이나 되는 열차가 거의 매일 텅텅 빈 채 남북을 오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해 만든 기상천외한 코미디입니다. 남북을 오갈 화물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불편한 열차 이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 진작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나마 북이 먼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화물열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분명히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구인 봉동에는 역이 없어 열차는 판문역에 멈춰야 했습니다. 판문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다시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기업들이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말에 이루어진 남북합의는 정상들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속회담인 남북총리회담에서 보완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이 그리 급한지 합의를 밀어붙여, 빈 열차만 요란하게 달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북합의의 거품은 도처에 많습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경원선도 지난 해 5월 요란하게 시험운행을 했으나 그 이후 감감소식입니다. 단 한번 행사 이후 소용이 없는 철도 연결을 위해 국민의 혈세 80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남측의 어느 기업도 북한의 안변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은 안변조선협력단지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가능성과 경제성을 따져볼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생색내기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남북 합의의 내용을 검토해 이행수준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은 우리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합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 통일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북합의의 거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열차 운행의 상징성을 주장하지만 돈만 낭비하는 과시성 행사에 대한 미련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모처럼 북이 제기한 현실성 있는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3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북한이 남측의 문산과 북측의 판문역을 오가는 개성공단 화물열차의 운행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열차가 짐도 없이 오갈 바에야 차라리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화물열차는 지난 해 12월1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화물을 수송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10칸이나 되는 열차가 거의 매일 텅텅 빈 채 남북을 오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해 만든 기상천외한 코미디입니다. 남북을 오갈 화물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불편한 열차 이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 진작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나마 북이 먼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화물열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분명히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구인 봉동에는 역이 없어 열차는 판문역에 멈춰야 했습니다. 판문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다시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기업들이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 말에 이루어진 남북합의는 정상들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속회담인 남북총리회담에서 보완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이 그리 급한지 합의를 밀어붙여, 빈 열차만 요란하게 달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북합의의 거품은 도처에 많습니다.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경원선도 지난 해 5월 요란하게 시험운행을 했으나 그 이후 감감소식입니다. 단 한번 행사 이후 소용이 없는 철도 연결을 위해 국민의 혈세 80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남측의 어느 기업도 북한의 안변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은 안변조선협력단지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가능성과 경제성을 따져볼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생색내기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남북 합의의 내용을 검토해 이행수준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은 우리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합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 통일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북합의의 거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열차 운행의 상징성을 주장하지만 돈만 낭비하는 과시성 행사에 대한 미련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모처럼 북이 제기한 현실성 있는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3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47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123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8:55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3:126아빠하고 나하고아빠와 작별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2:147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5:58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2:169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2:3310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455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