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가능할까

다음주 출범하는 이명박 새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7%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성장목표를 6%로 낮췄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때문입니다.

그러나 6% 성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4.8%를 전망했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5% 안팎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성장률은 4%대에 그치고 있어 최적성장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한국경제의 소비수준이 적정수준을 밑돈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도 투자규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보수적 경영을 펴 최근 7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4.7%보다도 낮은 연평균 3%에 그친 탓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면 6%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위해선 민간소비증가율 5.6%, 고정투자증가율 6.5%는 돼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고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내수기반을 키워야 한다면서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20년 전 미국, 10여 년 전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한국 법인세는 선진국인 OECD의 평균 수준이지만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므로 4%포인트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설비투자가 늘고 외자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둘째는 규제완화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계속 외쳐온 것입니다. 진입규제, 토지이용 규제, 수도권 규제 등과 함께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시급합니다. 규제강도를 낮추면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셋째는 국민부담 경감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도 많다보니 집에서 쓸 돈이 줄어들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증대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넷째는 자산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주가가 급변하는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보니 소비가 안정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의 유동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여건은 노무현 정부 출범 때만은 못하지만 김대중 정부 초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대선 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등 기업의욕을 높이는 공약을 많이 내놓았지만 이제는 정책으로 말할 때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깨트리기 위한 정책 없이는 고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성장 가능한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